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8.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19. 12. 11.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발전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례는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조례와 주민의 복리 등 자치사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자치조례로 구분되는데, 동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예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라고 명시한 것은 법 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제정안의 내용이 『장애인복지법』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법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2조(정의)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임.

안 제2조제3호는 “장애인친화도”를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법령 등에서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2조제4호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구·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인천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5조에 따르면 사업소, 출장소 등 직속기관도 인천광역시에 포함되므로 본청과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는바,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조제4호(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에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규정하면서  군·구의 정책수립·시행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각 군·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대등한 관계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례 등

법제처 의견제시 16-0038

따라서, 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에서 규정한 군·구의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 군·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은 소관사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안 제4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방향,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재원조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연구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음.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조성 지원”을 “조성 및 지원”으로 하는 등 조 제목과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등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5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교통수단, 여가 및 사회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제4호에서 “장애인의 자아실현성”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규정하였는데, 자아실현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이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은 안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8조(전문인력)

안 제8조는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 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같은 법 29조의 5에 따른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 채용 유형 등이 명확치 않고, 전문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중앙정부, 군·구,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는데, 국가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1조(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서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중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임.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그런데, 안 제11조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데?

- 협의체 구성요건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련 내용은 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소관사무)를 명확히 함.

○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부터로 수정

○ 용어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친화도시”를 “장애인친화도시”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5조의 제목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5호(종전의 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6조 중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14조까지를 제8조부터 13조까지로 하며,

안 제8조(종전의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10조) 중 “중앙정부 및 구ㆍ군”을 “군·구”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친화도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삭 제>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ㆍ군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ㆍ군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 추진하도록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1. ----------- 조성 및 지원 목표와 ----------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 조성 및 -------------------------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조성 및 지원-----------------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 사항을 정책에 반영---------------------.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삭 제>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5. 그 밖에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 정책에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구ㆍ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전문인력)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구ㆍ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ㆍ군,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군·구-------------------------------------------------------------.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3조 (제정안 제14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